산업재해 인정 거부 시 불복 절차

공단이 불승인한 구체적 이유를 파악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문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족" 등 사유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주치의 소견서, 작업환경 측정자료, 동료 진술서 등 반박 자료를 정리하세요. 특히 주치의에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불승인 결정문 사유 확인 → 주치의 소견서 요청 → 작업환경·동료진술 등 반박자료 수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서에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과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첨부하세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심사청구 결과는 보통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기한: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 결과: 60일 이내 통보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청구 때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전문의의 추가 소견서, 유사 업무 종사자의 재해 사례, 작업장 유해요인 분석 보고서 등을 보강하세요.

기한: 심사 결정 안 날로부터 90일 | 제출처: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 핵심: 새 증거 보강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의학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재심사보다 인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권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기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 행정소송 인용률 상대적으로 높음 | 기간: 6개월~1년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받고 산재 확정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상태에서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고, 이후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상해"로 신고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산재가 확정되면 공단 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방법: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 → 산재 확정 시 치료비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