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 재해위로금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처음 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일정한 장해등급이 판정되었지만, 그 당시 저는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장해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더 높은 등급으로 변경되었고, 저는 그제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받은 장해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을 공제하고, 그렇게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애초에 기존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적도 없고 보상을 받은 적도 전혀 없는데, 마치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기존에 받은 보상분을 공제하는 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처럼 기존 장해에 대해 한 번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이라는 불합리한 결과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변경된 등급의 재해위로금에서 기존 등급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재해위로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를, 관련 규정은 진폐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위로금과 재요양·장해등급 변경 시 처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치는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존 등급 미보상 + 등급 변경 + 공제 결합은 '재요양 장해등급 변경·기존 등급 미보상·재해위로금 공제'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등급 변경 ② 기존 등급 미보상 ③ 중복지급 여부 ④ 재해위로금 산정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등급변경 ② 미보상 ③ 중복여부 ④ 위로금산정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