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산재

A. 업무 부담·여러 사업장 통산·상당인과관계·인정기준 예시성·심사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 부담 — 반복 작업·중량물 취급·무리한 자세 등 누적 작업 부담이 있었는지.
• ② 여러 사업장 통산 — 옮겨 다닌 복수 사업장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합쳐 판단하는지.
• ③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근골격계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
• ④ 인정기준 예시성 — 시행령 [별표 3] 인정 기준은 예시이고 기준 외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⑤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부지급 시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경우 복수 사용자 아래 경험한 모든 업무를 합쳐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시행령 [별표 3] 인정 기준은 예시적이어서 그 기준 밖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지 않는 영역. 누적 작업 부담의 통산과 상당인과관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진단·작업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진료기록·작업 내용·근무 이력 자료 보존.
2. 2단계 — 업무 부담·통산 정리 (1~2주) — 반복 작업·중량물·자세 부담과 여러 사업장 작업 이력 통산 정리.
3. 3단계 —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 신청서·업무관련성 소견서 제출.
4. 4단계 — 심사청구 (부지급 시,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5. 5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검토(여러 사업장 통산·인정기준 예시성 주장).

A. 업무 부담·통산·인과관계 갈래입니다.

• 진단서·진료기록 (근골격계 질병명·발병 경과)
• 작업 내용·작업 자세 자료 (반복 동작·중량물 취급)
• 근무 이력·재직 증명 (여러 사업장 작업 통산)
• 작업환경·작업량 자료 (누적 부담)
• 동료 진술·작업 동영상/사진 (업무 강도)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서 (처분 사유·시점)
• 업무관련성 의학적 소견서

팁: 핵심은 '여러 사업장의 작업 부담을 합쳐 업무 관련성을 보는 것'입니다. 옮겨 다닌 사업장에서 한 반복 작업·중량물 취급·무리한 자세를 근무 이력으로 통산해 누적 부담을 정리하고, 시행령 인정 기준이 예시적이라는 점을 활용해 기준 밖이라도 업무관련성 소견서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 부담 — 반복 작업·중량물·무리한 자세 등 누적 부담이 충분한지.
• 여러 사업장 통산 — 복수 사업장 작업을 모두 합쳐 판단했는지.
•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근골격계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인정기준 예시성 — 인정 기준 밖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심사·제소 기한 — 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요양·급여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