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 과로 뇌출혈 산재 요양급여 절차

"저는 야간교대 근무를 하며 일해 온 근로자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업무는 야간을 포함한 교대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했고, 평소 업무의 양 자체도 만성적으로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는 기존에 다른 기초질환이 있었고 그 질환이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와 뇌출혈이라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불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나 야간교대 근무로 인한 과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기초질환과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업무의 양과 시간, 강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야간교대 과로 + 정신적 긴장 + 기초질환 결합은 '야간교대 과로 뇌출혈·상당인과관계·기초질환 악화'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당인과관계 ② 만성 과중 업무 ③ 기초질환 악화 ④ 판단 기준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인과관계 ② 과중업무 ③ 기초질환 ④ 판단기준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