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방지 방법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3~6개월간 꾸준한 소득 이력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단기간의 일시적 수입만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신청 전 최소 3개월간 꾸준히 일한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이 소득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고용주의 확인서나 동료의 진술서라도 확보해두세요.

방지법: 신청 전 최소 3~6개월간 소득 이력 확보. 통장 내역·근로계약서·소득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준비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카드빚, 신용대출 등)는 10억 원,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 계산 시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료, 보증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서 채무 전체를 조회하고, 사채나 개인 간 빌린 돈도 빠짐없이 합산하세요. 한도 초과 여부를 모르고 신청하면 그대로 기각됩니다.

방지법: 신용정보원 채무조회로 전체 채무액 정확히 파악. 이자·연체료·보증채무 포함 계산

서류 누락이나 허위기재는 기각은 물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 다양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간(보통 7~14일)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재산(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숨기면 허위기재로 간주됩니다.

허위기재가 발각되면 단순 기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면책 결정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법 제624조 제2항 제3호)가 되어, 3~5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쳐도 남은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신용정보원 채무조회를 통해 빠진 채무가 없는지 가능한 한 확인하고, 재산은 소액이라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재하세요.

방지법: 채권자·재산 목록 빠짐없이 작성. 사채·개인 간 차용금·보증채무도 모두 기재. 보정명령 기한 내 가능한 한 보완

변제 가능한 금액보다 높게 잡거나,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면 기각됩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용소득보다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면 "이행 불가능"으로 기각됩니다. 반대로, 변제금이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미달해도 기각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제출 전에 가능한 한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지법: 가용소득 정확히 계산,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금 설정. 전문가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