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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카드론 개인회생 포함

Q&A형

"카드론·현금서비스 합쳐 6천만 원이 됐는데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라는 사연이 잦습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채무는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해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을 36~60개월 분할 변제하고 잔여는 면책되는 구조라, 카드 빚 부담이 큰 분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절차입니다. 다음 5단계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고 KLAC(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도 활용하세요.

1카드론·현금서비스 — 회생채권 포함 원리

카드사 채권은 모두 무담보 회생채권에 해당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변제계획 적용을 받습니다.

  • 대상 범위 —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금·연체이자 모두 포함.
  • 이자 멈춤 — 회생개시결정 시점부터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이자 정지(채무자회생법 제581조).
  • 변제율 — 가용소득 기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시 통상 5~30% 수준에서 변제 후 면책.
  • 채권자목록 누락 위험 — 한 채권자라도 누락되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카드 명세서·계약서 전부 정리 필요.
핵심: 카드사 청구내역서·연체통지서를 전부 모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25단계 절차 — KLAC 무료 지원 활용

법률구조공단(KLAC)은 일정 소득 이하인 분에게 회생 신청 무료 대리를 제공합니다.

  1. 1단계 — KLAC 상담 예약 — 132번 또는 KLAC 홈페이지에서 무료 상담 신청, 평균 1~3주 내 1차 상담.
  2. 2단계 — 채권자목록 정리 —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 + 카드사 거래내역 + 휴대폰 결제 등 누락 없이 정리.
  3. 3단계 — 변제계획안 설계 — 월 소득·생계비·청산가치를 산정해 36~60개월 변제율 시뮬레이션.
  4. 4단계 — 법원 신청·개시결정 — 신청서 +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제출, 통상 신청 후 4~8주 내 개시결정.
  5. 5단계 — 변제 + 면책 — 변제계획 인가 후 정해진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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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책 후 효과 — 카드 사용·신용 회복

면책 결정 후 잔여 카드 채무는 청구 불가, 단 신용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면책 효력 — 변제계획 완료 +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는 자연채무화, 강제 청구 불가.
  • 신용정보 등재 — 회생절차 진행·인가·면책 정보가 공공정보로 일정 기간 등재.
  • 카드 재발급 — 면책 후 일정 기간(통상 5~7년) 동안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
  • 예금·적금 활용 — 면책 후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부터 시작해 신용 회복.
팁: 면책 후 5~7년이 신용회복의 표준 구간이고, 그 안에 연체 없이 체크카드·소액 대출을 정상 상환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4면책 불허 위험 — 미리 점검할 신호

사기적 사용·재산 은닉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가 될 소지가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신청 직전 대출·카드 사용 — 신청 6개월 이내 다액 사용·송금 내역은 면책 불허 사유 검토 대상.
  • 현금화·도박 사용 — 카드깡·도박 결제 등 사기적 사용 정황은 면책 불허 가능성.
  • 재산 은닉 — 명의 이전·해외 송금·차명 계좌 운용 시 면책 불허 또는 취소 위험.
  • 성실 변제 — 인가 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
주의: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용은 변호사·KLAC와 협의해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변제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의 변제 효력

대법원 2023다239756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정해진 절차와 조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채권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회생채권도 변제계획에 정해진 비율·기간대로 변제를 이행하면 잔여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1.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2.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3.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4.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상담 전화

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리볼빙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리볼빙은 카드사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해 포함됩니다. 다만 리볼빙은 이자율이 높아 변제계획 설계 시 우선 정리 대상이 되는 편이에요.
Q.카드론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생 가능한가요?
최근 사용분은 면책 불허 위험이 있어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KLAC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사기적 사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Q.신용정보원 채무 조회로 카드사 외 다른 채무도 다 잡히나요?
일반 금융권 채무는 대부분 잡히지만 개인 간 채무·휴대폰 결제·일부 대부업체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함께 정리해 누락을 막으세요.
Q.KLAC 외에 변호사 비용은 얼마쯤 드나요?
일반적으로 200~400만 원선이 시세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KLAC·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저비용 지원을 우선 검토하세요.
Q.회생 신청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 절차상 직장에 통지되지는 않지만, 급여 압류 중이면 회생 인가 사실이 공식 통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압류·집행 상태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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