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현금서비스 합쳐 6천만 원이 됐는데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라는 사연이 잦습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채무는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해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을 36~60개월 분할 변제하고 잔여는 면책되는 구조라, 카드 빚 부담이 큰 분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절차입니다. 다음 5단계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고 KLAC(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도 활용하세요.
1카드론·현금서비스 — 회생채권 포함 원리
카드사 채권은 모두 무담보 회생채권에 해당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변제계획 적용을 받습니다.
- 대상 범위 —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금·연체이자 모두 포함.
- 이자 멈춤 — 회생개시결정 시점부터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이자 정지(채무자회생법 제581조).
- 변제율 — 가용소득 기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시 통상 5~30% 수준에서 변제 후 면책.
- 채권자목록 누락 위험 — 한 채권자라도 누락되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카드 명세서·계약서 전부 정리 필요.
핵심: 카드사 청구내역서·연체통지서를 전부 모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25단계 절차 — KLAC 무료 지원 활용
법률구조공단(KLAC)은 일정 소득 이하인 분에게 회생 신청 무료 대리를 제공합니다.
- 1단계 — KLAC 상담 예약 — 132번 또는 KLAC 홈페이지에서 무료 상담 신청, 평균 1~3주 내 1차 상담.
- 2단계 — 채권자목록 정리 —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 + 카드사 거래내역 + 휴대폰 결제 등 누락 없이 정리.
- 3단계 — 변제계획안 설계 — 월 소득·생계비·청산가치를 산정해 36~60개월 변제율 시뮬레이션.
- 4단계 — 법원 신청·개시결정 — 신청서 +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제출, 통상 신청 후 4~8주 내 개시결정.
- 5단계 — 변제 + 면책 — 변제계획 인가 후 정해진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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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면책 후 효과 — 카드 사용·신용 회복
면책 결정 후 잔여 카드 채무는 청구 불가, 단 신용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면책 효력 — 변제계획 완료 +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는 자연채무화, 강제 청구 불가.
- 신용정보 등재 — 회생절차 진행·인가·면책 정보가 공공정보로 일정 기간 등재.
- 카드 재발급 — 면책 후 일정 기간(통상 5~7년) 동안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
- 예금·적금 활용 — 면책 후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부터 시작해 신용 회복.
팁: 면책 후 5~7년이 신용회복의 표준 구간이고, 그 안에 연체 없이 체크카드·소액 대출을 정상 상환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4면책 불허 위험 — 미리 점검할 신호
사기적 사용·재산 은닉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가 될 소지가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신청 직전 대출·카드 사용 — 신청 6개월 이내 다액 사용·송금 내역은 면책 불허 사유 검토 대상.
- 현금화·도박 사용 — 카드깡·도박 결제 등 사기적 사용 정황은 면책 불허 가능성.
- 재산 은닉 — 명의 이전·해외 송금·차명 계좌 운용 시 면책 불허 또는 취소 위험.
- 성실 변제 — 인가 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
주의: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용은 변호사·KLAC와 협의해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변제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의 변제 효력
대법원 2023다239756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정해진 절차와 조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채권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회생채권도 변제계획에 정해진 비율·기간대로 변제를 이행하면 잔여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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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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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리볼빙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Q.카드론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생 가능한가요?
Q.신용정보원 채무 조회로 카드사 외 다른 채무도 다 잡히나요?
Q.KLAC 외에 변호사 비용은 얼마쯤 드나요?
Q.회생 신청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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