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보유 가능 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합니다.

• 생활필수품 — 가전제품, 가구, 의류, 식료품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 직업 도구 — 업무에 필수적인 공구, 장비, 차량(소형 중고차 수준)입니다.
• 급여의 1/2 — 월급의 절반은 압류 금지 재산입니다(월 300만원 이하 전액 보호).
• 국민연금·퇴직연금 — 연금 수급권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 소액 예금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 자금(통상 150만~300만원 수준)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 법원에 자유재산 확장 신청을 하면 일부 보험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유재산 범위는 법정 기준 외에 법원에 확장 신청을 통해 넓힐 수 있습니다.

법정 자유재산 외에 추가로 보유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 확장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기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신청합니다.
• 대상 재산 —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소형 자동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 판단 기준 —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 상황, 수입 전망,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실무 기준 — 서울회생법원은 총 자유재산 확장 범위를 통상 5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자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 부동산 — 아파트, 주택, 토지는 전부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 임차보증금은 자유재산 확장 대상입니다.
• 예금·적금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 — 시가 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환가 대상입니다. 소형 중고차는 자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해 일부 보호됩니다.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 파산 전 1~2년 내 재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파산관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책 불허 사유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면 면책이 불허됩니다.
• 사기파산죄 — 재산 은닉이 악질적이면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파산 전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가장 흔한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