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안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BAC 0.03% 이상 0.08% 미만의 범위에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초범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200만~500만 원)으로 처리됩니다.

면허 처분의 경우, BAC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기준이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이 금지되며, 위반 시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BAC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결격 기간은 1년(도로교통법 제82조)이므로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구간의 초범은 벌금 500만~80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수반되었거나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핵심: 0.08~0.2% →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결격 1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BAC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구간은 음주운전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면허 결격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BAC 0.2% 이상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이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반성·치료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결격 2년) — 윤창호법 적용 가능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BAC 0.2% 이상의 처벌(2~5년 징역)보다도 상한이 더 높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 시에는 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2년입니다. 경찰은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혈액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혈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거부가 아니라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혈액 검사가 호흡 측정보다 정확하므로, BAC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재측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측정 거부 → 1~6년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 거부 대신 혈액 재측정 요청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