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Q: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이 아닌 영역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

절차형

"본인(50대 남성)이 회식 후 귀가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살짝 친 사고. 행인은 전치 3주 진단. 본인은 '잠깐만' 후회막심. 위험운전치상으로 특가법까지 가중되는지, 합의 가능성·형량이 막막한 상황." 음주운전 +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동시 적용 가능한 영역.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조문 흐름. 사고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도 별도 가중.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사실관계 ② 합의 ③ 반성 ④ 변호인 ⑤ 양형 자료 5단계 대응이 흐름입니다.

1Q. 음주 사고 5단계 점검

A. 사실·합의·반성·변호·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 음주·사고·과실.
② 피해자 합의·치료비
③ 반성문·기부·치료
④ 변호인 선임 (수사 초기)
⑤ 양형 자료 (탄원·재정·부양)

핵심: 음주 + 사고는 "위험운전치상" 영역에서 가중. 다만 음주 정도·과실·피해 정도·합의에 따라 형량이 다르고, 단정형 형량 예측은 어려운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사실·합의·반성 흐름입니다.

1단계 — 사고 직후 119 신고·진단·블랙박스 (즉시)
2단계 — 변호인 선임 (수사 초기)
3단계 — 피해자 합의·치료비 (2~3주)
4단계 — 반성문·기부·심리치료
5단계 — 양형 자료 제출 (검찰·법원)

💬 탄원서와 감경 요소, AI로 먼저 정리하기

위험운전치상 대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음주 사고 특가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합의·반성 갈래입니다.

경찰 출석 통지서·진술서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현장·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합의서·치료비 영수증
반성문·서약서·기부 영수증
가족·지인 탄원서
재정·가족부양 입증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위험운전 vs 단순 음주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 입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 측정 시점 다툼 여지.
합의 시점 — 송치 전 합의가 유리.
도주 가중 — 사고 후 자리 이탈은 특가법 도주차량 별도.
면허 행정처분 — 형사와 별도 트랙 (90일 행정심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선변호인 (수사 단계 신청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안전교육 이수증
●탄원서·반성문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교육이수증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안전교육 이수증
●자원봉사 확인서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직장·가족 탄원서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혈중알코올농도 0.05면 무조건 위험운전인가요?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 입증이 별도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합의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이 아닌 영역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

Q.도주는 안 했는데 가중되나요?

도주 미동반 시 특가법 제5조의3은 미적용 영역입니다.

Q.면허는 별도로 어떻게 되나요?

형사와 별도로 면허취소 행정처분,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