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분기

A. 농도·재량·감경 사유·행정심판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 0.03~0.08% 면허정지(100일), 0.08% 이상 면허취소(1년 이상 결격), 0.2% 이상 형량 가중.
• ② 재량 행위 (대법원 2017두67476) — 면허 취소는 재량. 농도 같아도 운전 경력·복수면허 종별·사고 여부에 따라 분기 가능 영역.
• ③ 감경 사유 (생계·복수면허·운전 경력) — 가족 생계·운전 직업·무사고 운전 경력·반성 등 감경 자료. 행정심판에서 핵심 변론.
• ④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 처분 통지 후 90일 내 청구. 형사 결과와 별개 트랙. 운전 생계 사유 + 절차 위법 변론.

핵심: 농도는 출발점·재량 가능 영역. 운전 경력·생계·복수면허 자료가 행정심판 핵심 변론. 90일 내 청구 절대 기한. 형사와 별개 별도 트랙.

A. 자료 보존 → 처분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변론 → 결과 + 형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음주측정 결과·블랙박스·동석자 진술·운전 경력증명서·복수면허 자료.
2. 2단계 — 처분 통지 수령 (단속 후 1~2개월) — 면허정지 또는 취소 통지서 수령. 90일 카운트 시작.
3. 3단계 — 행정심판 청구 (90일 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acrc.go.kr) 또는 행정소송. 무료 (행정심판은).
4. 4단계 — 변론 (생계·복수면허·운전 경력) — 가족 생계·운전 직업·무사고 자료 + 반성문 + 음주운전 교육.
5. 5단계 — 결정 + 형사 본안 — 행정심판 결정 + 형사(도로교통법 위반) 본안. 형사 + 행정 별개 진행.

A. 측정 자료 + 운전 자료 + 변론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음주측정 결과서·채혈 결과 — 농도 수치.
• 운전 경력증명서·복수면허 자료 — 무사고 + 종별 자료.
• 가족 생계 자료 (가족관계·소득) — 운전 생계 사유.
• 운전 직업 입증 (택시·화물·영업) — 직업적 운전.
• 반성문·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 변론 자료.
• 처분 통지서 — 90일 카운트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 — 중앙행정심판위 양식.

팁: 90일 절대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부터 카운트. 운전 직업·복수면허 보유자는 행정심판 감경 폭 큰 영역. 음주운전 교육·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 결합 필수.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도 0.08% 이상 자동 취소" 주장 검토 — 재량 행위 영역(2017두67476). 운전 경력·복수면허 종별·생계 자료 감경 변론 가능.
• "형사 결과와 행정 별개" 사실 확인 — 형사 무죄·약식·집유와 행정심판 별개. 90일 내 행정심판 별도 청구 필수.
• 복수면허 일부만 취소 다툼 — 1종 대형·1종 보통·2종 등 종별 분리. 일부 종별 재량 일탈 다툼 가능 영역(2017두67476).
• 음주운전 교육·재범 방지 적극 이수 — 변론 핵심 자료. 운전면허 회복 단축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acrc.go.kr) — 면허 취소 행정심판 90일 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형사 트랙 자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