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형사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이 법정형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통상 벌금 300~500만원 수준에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은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도 약식 벌금이 500만원 이상이 되며, 음주 사고가 수반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이며,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결격기간 경과 후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형사: 1~2년 징역 / 500~1,000만원 벌금 | 행정: 면허 취소(결격 1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를 동반한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측정 거부가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높은 처벌 구간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불이익입니다. 면허도 즉시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형사: 2~5년 징역 / 1,000~2,000만원 벌금 | 행정: 면허 취소(결격 2년)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고 결격기간도 늘어납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최고 구간 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2년으로 연장되고, 3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세요.

재범: 혈중농도 불문 2~5년 징역 / 1,000~2,000만원 벌금 | 결격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