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보행자 피해 보상 체크리스트

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크 1: 기발생 치료비 전액 청구. 응급실 비용,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치료비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모든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체크 2: 향후 치료비(후유장해 치료비) 청구. 현재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향후 추가 수술·재활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향후 치료비 소견서를 받아 향후 치료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특히 골절 사고는 금속 제거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합의하지 말고 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모든 영수증 보관 + 향후 치료비 소견서 확보 → 치료 종결 전 성급한 합의 금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보상 대상입니다

체크 3: 휴업손해(일실수입) 청구.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청구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명하고,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증명합니다. 무직자나 주부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보통인부 노임)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 4: 후유장해 배상 청구.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 시까지의 일실수입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전문 감정의의 장해 감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휴업손해 = 소득 증빙 확보 / 후유장해 = 전문 감정의 장해 감정 필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체크 5: 위자료 청구. 음주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음주 여부, 사고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 과실이 극히 높게 인정되므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크 6: 형사합의금 별도 협의.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핵심: 위자료(가족 포함) + 형사합의금 별도 → 합의서 내 민사 청구권 포기 조항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