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데 과실 있다고 할 때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해자 과실은 통상 80~100%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기본 80%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자체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므로 10~20%의 과실 가산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보상금에서 차감되는 비율은 제한적입니다.

기준: 음주운전자 과실 80~100% | 음주 자체 과실 가산 10~20%

무단횡단, 음주 보행, 갑작스런 도로 진입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무단횡단(횡단보도 외 도로 횡단): 피해자 과실 10~30%, ②음주 상태 보행(비틀거리며 차도 진입): 5~15%, ③신호 위반 보행: 10~20% 수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가해자의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최대 20~3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 10~30% | 음주보행 5~15% | 신호위반 10~20%

보험사의 과실 주장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으로 내 사건을 점검해보세요.

보험사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을 높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과실 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①손해사정사에게 별도 감정을 의뢰하거나, ②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특히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는 과실 산정에 결정적입니다. 경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응: 보험사 과실에 동의 금지 | 손해사정사 감정 | 분쟁심의위원회 청구

과실 상계되더라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란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보상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억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이면 8,000만 원을 받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나머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은 ①치료비(입원, 수술, 재활), ②휴업손해(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③후유장해 보상, ④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각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보상: 치료비 + 휴업손해 + 후유장해 + 위자료 — 과실비율만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