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디부터 해야 할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조서 기재 내용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지를 가능한 한 수령하고, 수치를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경찰 조서에는 음주 시작·종료 시간, 음주량,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조서 작성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 내용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한 정보가 이후 행정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측정 결과지 수령 |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 음주 시간·양·주행 거리 메모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먼저 진행됩니다

경찰은 적발 후 면허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이나 행정소송(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인용율이 낮으므로, 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을 받으니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0.03~0.08%: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면허 취소 | 이의: 행정심판 90일 이내

형사 기소 전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검찰은 혈중농도, 전과 여부, 사고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와 구형을 결정합니다.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 약식기소(벌금형)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① 반성문 작성, ② 교통봉사활동 참여(음주운전 예방교육), ③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④ 가족·직장 상사의 탄원서 확보, ⑤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중지 증빙. 이 자료들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반성문 + 교통봉사활동 + 알코올 치료 등록 + 탄원서 + 차량 처분 증빙

혈중농도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혈중농도가 0.03~0.08% 미만이며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세요. ① 혈중농도 0.08% 이상(면허 취소 + 가중처벌), ② 교통사고가 수반된 경우(특가법 적용 가능), ③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2회 이상 가중처벌), ④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 필요: 0.08% 이상 | 사고 수반 | 전과 있음 | 측정 절차 하자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