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분기

A. 정상운전 곤란·인과관계·중과실·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상운전 곤란 상태 (대법원 2017도15519) — 위험운전치사상은 '주취·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증 필요. 농도 + 주행 행태 종합.
• ② 사고와 음주 인과관계 —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단순 신호위반 사고 + 음주는 별개로 다툼 가능 영역.
•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영역.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 처벌 면책 부정.
• ④ 형량·합의·면허 — 단순 음주(농도별) vs 위험운전치사상(가중) 형량 큰 차이. 합의·종합보험·면허 행정심판 별도 트랙.

핵심: 위험운전치사상은 단순 농도만으로 자동 인정 부정 영역. 주행 행태(차선 이탈·속도·신호)·사고 직전 상태 종합 자료 필요. 정상운전 곤란 다툼 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분기 가능.

A. 자료 보존 → 변호인 → 조사·합의 → 죄책 다툼 → 본안·면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음주측정 결과·블랙박스·CCTV·사고 현장 사진·동석자 진술·피해자 진단서.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즉시) — 위험운전치사상 다툼 + 합의 전략. 자격 요건 시 국선.
3. 3단계 — 합의 시도 + 경찰 조사 (10~14일 내) — 피해자 합의 우선. 경찰 조사 시 정상운전 가능 정황 진술.
4. 4단계 — 죄책 다툼 (검찰·법원) — 단순 음주 vs 위험운전치사상 분기 변론. 객관 자료 종합.
5. 5단계 — 형사 본안 + 면허 행정심판 — 합의·종합보험·반성·초범 결합. 면허 취소 행정심판 90일 내 별도 트랙.

A. 측정 자료 + 사고 자료 + 합의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음주측정 결과서·채혈 결과 — 농도 수치.
• 본인·상대 블랙박스 — 주행 행태·사고 직전 상태.
• 현장 CCTV·사고 현장 사진 — 사고 정황.
• 피해자 진단서·치료 기록 — 부상 정도.
• 동석자 진술·음주 영수증 — 음주량·시점.
• 종합보험 가입 자료 — 민사 합의 자료.
• 합의서·반성문·전과 자료 — 양형 자료.

팁: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농도만으로 자동 인정 부정 영역이라 '정상운전 가능 정황'(차선·속도·신호 정상) 자료가 핵심 다툼 자료. 블랙박스가 가장 강력. 피해자 합의는 단순 음주 분기에 결정적.

A. 검찰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도 높으면 자동 위험운전" 주장 반박 — 농도 + 주행 행태 종합 판단 영역(2017도15519 등). 정상 주행 정황 자료 입증.
• "사고 = 음주 인과" 주장 반박 — 음주가 직접 원인인지 별개 다툼. 신호위반·과속 등 다른 원인 분리.
• 합의 + 종합보험 적극 활용 — 합의 + 종합보험 가입은 양형 + 단순 음주 분기에 결정적. 피해자 합의 우선.
• 면허 행정심판 별도 트랙 — 형사 결과와 별개 영역.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운전 생계 사유 + 절차 위법.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acrc.go.kr) — 면허 취소 행정심판 9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