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회 음주는 원칙적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도 2년으로 확대됐습니다.

• 1회 음주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 기준 차등 적용.
• 2회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2년(사고·인명피해 시 연장).
• 측정거부 — 측정거부 2회 이상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동일.
• 형사처벌 병행 —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

핵심: 행정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입니다. 형사 선고가 끝나기 전에도 행정심판은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2회 음주 감경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08% 미만이고 사고 없음이면 감경 가능성 존재.
• 생계·직업 필요성 —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화물·배달·영업)이면 소명 중요.
• 부양 가족 — 부양가족·중증 환자 가족 등 개인 사정 소명.
• 기간 경과 — 1회 음주 처분 이후 상당 기간(10년 이상) 지났다면 참작 요소.
• 재범 위험성 낮음 — 자발적 재활교육 이수 등 반성 자료.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구제가 막힙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관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경찰청 처분의 상급 기관).
• 온라인 신청 — 국민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에서 직접 청구 가능.
• 집행정지 신청 —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면허효력 일시 회복 가능.

팁: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90일 계산을 시작하고, 집행정지도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세요.

행정심판은 서면 중심 절차로 소명자료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생계 증빙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화물운송종사자증.
• 부양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장애인등록증·학생증.
• 반성·재활 —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자발적 치료 내역·반성문.
• 탄원서 — 가족·고용주·동료의 탄원서.
• 사고 부재 증명 — 당시 운전상황에 대한 경찰 기록·블랙박스 요약.

주의: 소명자료는 "감경이 필요한 이유"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를 두 축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