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는 혈중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거부 후 자진 측정에 응하더라도 최초 거부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0.2% 이상과 동일)

측정 거부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위반 시 2~3년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거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기간: 1회 → 1년 | 2회 → 2년 | 3회 이상 → 3년

호흡측정 거부 시 법원 영장으로 강제 채혈이 가능합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측정 거부죄와 음주운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채혈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강제 채혈 시 측정 거부죄 + 음주운전 이중 처벌 가능

변호사 상담과 양형 준비를 즉시 시작하세요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즉시 진행하세요. 거부 경위(당황, 호흡기 질환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교통봉사활동 참여도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세요.

준비: 변호사 상담, 거부 경위 정리, 반성문, 교통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