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양형 준비 가이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0.03~0.08%는 벌금 200~300만원, 0.08~0.2%는 벌금 500~1,000만원 또는 징역이 가능하고, 0.2% 이상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1~2년, 2회는 2~3년, 3회 이상은 3~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학과·기능·도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네, 측정 거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이 적용되고 면허도 즉시 취소됩니다. 거부한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전날 마신 술이 체내에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량과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과음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치상(1~15년 징역)이나 치사(3년 이상~무기징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직장의 탄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봉사활동 확인서 등도 함께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재범은 가중처벌(2~5년 징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수치, 사고 여부,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범/재범 여부, 사고 동반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0.08% 미만 초범은 벌금, 0.2% 이상이나 재범은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