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절차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우편 수령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으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 기한 경과 시 청구 불가

생계 곤란, 운전 필요성이 감경의 핵심 사유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도 심사합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감경)로 변경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생계형 운전자(택시·화물·영업용 기사), ②가족 부양 의무(한부모, 장애 가족 돌봄), ③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 거주, ④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 경계(0.08~0.09%)인 경우 등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감경 사유: 생계형 운전, 가족 부양, 교통 불편 지역, 경계 농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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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후 약 60일 내에 재결이 나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청구(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가 가능하며, 처분서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탄원서 등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청구 후 행정청(경찰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를 진행합니다. 재결까지 통상 60일이 소요되며, 감경 인용률은 약 20~30% 수준입니다.

절차: 청구서+소명자료 제출 → 답변서 → 심리 → 재결(약 60일)

행정심판 기각 후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세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합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6개월~1년)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의신청(처분청에 직접 제기)은 별도 절차이며 행정심판과 중복 청구가 불가합니다.

후속: 행정심판 기각 → 재결 송달 90일 내 행정소송 가능 | 이의신청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