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행정심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준 처벌과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 형사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처분 —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재취득 제한).
• 가중 사유 —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거부 전력 시 가중 처벌(재범).
• 정당 거부 인정 범위 — 의식 혼미·심각한 지병·의사표현 불가 등 객관 증빙 필요.

핵심: "측정기 오류가 걱정돼서 거부"는 정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1회 재측정 요청은 가능합니다.

현장 진술과 초동 증거가 이후 재판·행정심판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 진술 최소화 — 변호인 선임 전 구체적 음주량·시각 진술 자제.
• 혈액 채취 요청 — 본인 비용 부담으로 병원 혈액 검사 받아 측정 방법 다툴 증거 확보.
• 현장 녹음·블랙박스 — 경찰 측정 요구 절차·경고 방식 확인(적법 절차 쟁점).
• 의료기록 확보 — 호흡 곤란·과호흡·지병이 있었다면 당일 병원 기록 즉시 확보.
• 변호인 선임 —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담 변호사 조기 상담 권장.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지 않으면 구제 기회 소멸.

1. 1단계 — 청구 접수 — 처분청(지방경찰청) 또는 온라인(onlinesimpan.go.kr) 제출.
2. 2단계 — 의견서 작성 — 생계유지 필요성·재범 방지 조치·사회봉사 이력 증빙.
3. 3단계 — 심리·재결 — 평균 3~5개월, 심판 일정에 맞춰 추가 서류 보완.
4. 4단계 — 재결 이행 — 인용 시 면허 복원, 기각 시 행정소송 준비(90일 내).

팁: 행정심판 중에도 면허 정지/취소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대중교통 대안·업무 조정 필수.

사정이 해당할 소지가 있으면 실제로 면허 100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사례가 존재합니다.

• 초범·전과 없음 — 최근 10년 내 음주·거부 전력 없으면 큰 가점.
• 생계 필수성 — 운전이 직업·가족 부양에 불가결함(화물·택시·방문영업 등).
• 자발적 교육 — 음주운전예방교육(16시간) 수료증 제출.
• 봉사활동·반성문 — 구체적 반성·사회공헌 활동 증빙.
• 당시 사정 — 측정기 결함 의심·경찰 절차 위반 등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집중 부각.

주의: "현장에서 경찰이 고압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 불충분. 녹음·영상 등 객관 자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