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전거 처벌 면허 영향

일반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입니다.

• ① 일반 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범칙금 3만 원(측정거부 10만 원).
• ② 전동킥보드·전동이륜보드 — 원동기장치자전거 분류, 음주운전 형사 처벌 대상.
• ③ PM 처벌 수위 — 0.03% 이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④ 면허 영향 — PM 음주는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영향.

핵심: "자전거 같아 보여도 모터 달린 기기"는 전부 PM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잣대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면허 영향 없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정지됩니다.

• ① 일반 자전거 음주 — 범칙금만 부과, 면허·벌점 영향 없음.
• ② PM 0.03~0.08% 미만 — 면허 100일 정지 + 벌점 100점.
• ③ PM 0.08% 이상 — 면허 취소 + 결격기간 1~2년.
• ④ PM 측정거부 — 면허 취소 + 결격기간 1년.
• ⑤ 재범 — 10년 내 음주 전력 있으면 가중 처벌 및 결격기간 연장.

음주 상태 사고는 보험 면책 + 중과실로 형사 처벌 가중됩니다.

1. 1단계 — 민사 책임 —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전액 본인 부담(자전거 보험 면책).
2. 2단계 — 형사 처벌 — 자전거 상해 시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또는 중과실치상(제268조).
3. 3단계 — PM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조항, 합의해도 기소.
4. 4단계 — 사망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 1~30년 징역.
5. 5단계 — 현장 이탈 — 뺑소니 가중 처벌, 구속 수사 원칙.

팁: 자전거 자체 보험이 있어도 음주운전 시 면책 조항 있으므로, 약관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PM 음주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므로 초기 증거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① 진술 최소화 — 변호인 선임 전 음주량·시간 구체 진술 자제.
• ② 기기 분류 확인 — 탄 기기가 PM인지 전기자전거(페달 보조형)인지 확인.
• ③ 혈액 검사 요청 — 호흡 측정 결과 납득 어려우면 병원 혈액 검사 요청.
• ④ 현장 영상 확보 — 블랙박스·CCTV·동행인 증언으로 측정 절차 적법성 확인.
• ⑤ 변호인 상담 — PM 음주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해당할 소지가 있는 감경 사유 정리.

주의: 페달 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출력 기준을 넘으면 PM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