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절차와 방법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 손해를 먼저 파악해야 합의 방향이 잡힙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 피해(부상·후유장해)와 물적 피해(차량 수리비·대차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통해 치료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1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감형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진단서(치료 주수),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견적서, 보험 처리 현황

합의 시도는 빠를수록 좋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합의는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미 기소된 후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2차 피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과 편지를 함께 전달하면 합의 성사율이 높아집니다.

타이밍: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선고 순으로 합의 효과가 줄어듦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처벌 의사, 서명이 가능한 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기재할 핵심 항목은 ①사고 일시·장소, ②합의금 금액과 지급 방법, ③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④양 당사자 서명·날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법원이 감형 자료로 인정합니다.

합의금은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로 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합의 사실을 부인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합의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필수 기재: 사고 내역 + 합의금 + 처벌불원 의사 + 서명날인 + 지급 증빙

합의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해야 실질적인 감형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이체 확인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세요. 기소 전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특례법 적용 제외 사유(12대 중과실)이므로 합의가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만 합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주의: 음주운전 혐의는 합의와 무관 — 사고 부분의 양형에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