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10년 내 재범 시 형량을 대폭 가중합니다.

• 혈중 0.03%~0.08%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벌금.
• 혈중 0.08%~0.2%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 혈중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 측정거부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핵심: 이전 음주운전이 10년 이내면 초범보다 벌금 하한·징역 하한이 모두 상향됩니다.

3년 내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재범이면 형법상 누범 규정으로 추가 가중됩니다.

• 누범 요건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금고 이상 죄 범함.
• 형량 2배 가중 —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가능.
• 실형 가능성 — 집행유예 받기 어렵고 실형 선고 확률 높음.
• 형 실효 무관 — 형 실효 후에도 누범 적용(2025도15970 대법원 판례).

재범 시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 기간이 대폭 연장됩니다.

• 2회 적발 — 면허 취소 + 2년 결격.
• 3회 이상 — 면허 취소 + 3년 결격.
• 음주운전 중 사고 — 면허 취소 + 3~5년 결격.
• 측정거부 재범 — 취소 + 2년 결격.

팁: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결격 기간 단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면허 재취득은 결격 기간 종료 후 계획하세요.

재범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료감호·알코올 치료 — 알코올 의존성 진단 후 치료 이수.
• 음주운전 예방 교육 — 전문 기관 프로그램 수료증.
• 가족·직장 탄원서 — 재발 방지 약속 및 감독 서약 포함.
• 차량 매도·시동잠금장치 — 물리적 재발 방지책 실행 증명.

주의: 재범 사건에서는 변호인 조력 없이 벌금형·집행유예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