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기이사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Q: 등기이사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질 종속관계 입증 시 가능한 영역입니다. 형식보다 실질 평가 우선.

Q: 위탁계약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됐어요

세금 형식은 위탁 입증 사정이지만 실질 평가에서 뒤집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결재 자료 확보.

Q: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어요

가입 누락은 근로자성 부정 사정이 아닌 영역입니다. 가입 확인 청구 + 소급 가입 가능.

Q: 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났어요

퇴직금 시효 3년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시 부당이득 청구 등 별도 트랙 검토.

Q: 회사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일방 주장해요

실질 평가에서 뒤집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결재 자료가 결정 입증.

절차형

"중소기업에 처음 입사할 때 '등기이사' 직책 + 회사와 '위탁계약(연봉제 + 4대 보험 미가입)'을 체결했고 7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마케팅 본부장으로 출퇴근·업무 지시·휴가 결재 모두 대표이사 지휘를 받았고, 영업·인사 결정권은 거의 없었어요. 퇴직 시 회사는 '임원·위탁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을 명목으로 7년 치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은 4대 보험 미가입 + 등기이사 등재 + 위탁계약 형식이라 '근로자성' 인정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종속관계'로 판단되는 영역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업무 내용의 자율성, 임금 결정 방식, 다른 사용자에게의 노무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트랙입니다. 등기이사 형식 + 위탁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청구 가능 영역. 피해자라면 ① 종속관계 ② 임금성 ③ 자율성 부재 ④ 퇴직금 청구 ⑤ 4대 보험 가입 확인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종속 ② 임금 ③ 자율 ④ 청구 ⑤ 보험 5단계입니다.

1Q. 임원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종속·임금·자율·청구·보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종속관계 — 대표이사·이사회의 업무 지시·감독 정도 평가.
② 임금성 — 연봉·성과급의 근로 대가성·계속성·정기성·일률성.
③ 자율성 부재 — 출퇴근·휴가·업무 결정의 자율성 부재 정황.
④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청구.
⑤ 4대 보험 소급 가입 — 가입 누락 시 가입 확인 청구 + 소급 가입.

핵심: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종속관계' 평가 영역. 등기이사 + 위탁계약 + 4대 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질 평가 결과 종속관계 인정 시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청구 가능 트랙. 입증 책임은 본인 측이지만 회사 측 자료(인사·결재·메신저)가 핵심 증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청구·보험 흐름입니다.

1단계 — 계약·인사 자료 보존 (즉시) — 위탁계약서·등기부등본·인사 발령·결재 자료.
2단계 — 종속관계 자료 (1~2주) — 대표이사 업무 지시 메신저·메일·회의록·근태 기록.
3단계 — 임금성 자료 (2~3주) — 급여명세서·성과급·연봉 계약·세금 신고서.
4단계 — 노동부 진정 + 민사 청구 (시효 3년 내) — 근로자성 + 퇴직금 청구 동시.
5단계 — 4대 보험 소급 가입 청구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소급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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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종속·임금·자율 갈래입니다.

위탁계약서·근로계약서 (있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이사 등재 확인)
대표이사 업무 지시 메신저·메일
결재 문서·회의록·인사 발령 기록
급여명세서·연봉 계약·세금 신고서 (3.3%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출퇴근·근태·휴가 결재 기록
다른 사용자에게의 노무 제공 부재 입증 자료

팁: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vs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결정 사정. 4대 보험 미가입 + 사업소득 처리는 '위탁' 입증 사정이지만 실질 종속관계 입증 시 근로자성 인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종속관계 입증 — 대표이사·이사회의 업무 지시·감독 정도.
임금성 — 연봉·성과급의 근로 대가성·계속성·정기성·일률성.
자율성 부재 — 출퇴근·휴가·업무 결정의 자율성 부재.
형식 vs 실질 — 계약 형식보다 실질 종속관계가 우선.
4대 보험 소급 — 가입 확인 청구 + 보험료 분담 협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이사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질 종속관계 입증 시 가능한 영역입니다. 형식보다 실질 평가 우선.

Q.위탁계약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됐어요

세금 형식은 위탁 입증 사정이지만 실질 평가에서 뒤집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결재 자료 확보.

Q.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어요

가입 누락은 근로자성 부정 사정이 아닌 영역입니다. 가입 확인 청구 + 소급 가입 가능.

Q.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났어요

퇴직금 시효 3년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시 부당이득 청구 등 별도 트랙 검토.

Q.회사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일방 주장해요

실질 평가에서 뒤집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결재 자료가 결정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