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과 관련해 다툼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그 밖에 업무 수행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로 그 명목대로 경비에 쓰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근무일에 출근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근무일에 일하기만 하면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돈을 복리후생비 내지 실비 변상이라고 부르면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제 연차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제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금액을 빼버리고 통상임금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제 연차수당도 그만큼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명목으로 쓰였는지를 묻지 않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이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제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근무일마다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을,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와 그 미사용수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제로 그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실비 변상 명목 일비 + 일률 지급 + 연차수당 산정 결합은 '연차수당·실비변상 명목 일비·통상임금 산입'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임금성 ② 통상임금 판단 ③ 실비변상 제외 불가 ④ 연차수당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통상판단 ③ 실비제외 ④ 연차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