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위촉 근로자성 재위촉 거부 부당해고 판단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이른바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일해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얼마씩 봉사실비 명목의 돈을 받으며 시설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보조 같은 업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위촉된 뒤로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을 총괄하거나 회계업무까지 맡으면서 매월 일정한 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고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관이 저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하면서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관은 '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이므로 재위촉을 거부해도 해고가 아니다'라고만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번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해고가 아닌지, 그리고 제가 정말 근로자가 아닌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형식만 자원봉사자였을 뿐, 실제로는 기관이 정한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형식은 위촉·자원봉사이지만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었는지, 둘째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성 표지가 인정되는지, 셋째 그렇다면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넷째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촉·자원봉사 형식이라도 근로자성을 따져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형식이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위촉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촉·자원봉사 + 종속관계 + 재위촉 거부 결합은 '자원봉사·위촉 근로자성·종속관계·재위촉 거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실질 근로자성 ② 종속성 표지 ③ 사실상 해고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사실상해고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