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만료 즉시 해고

A. 갱신·귀책·절차·구제·임금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자 갱신 신청 시점·회사 협력 — 사용자에게 갱신 협력 의무.
• ② 갱신 지연 귀책 분석 — 회사 서류 발급 지연 시 회사 귀책.
• ③ 해고 절차 (서면 통지·소명 기회) — 근기법 27조 동일 적용.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외국인도 동일 구제 대상.
• ⑤ 임금·퇴직금 정산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핵심: 비자 만료가 회사 귀책(서류 지연)이라면 즉시 해고는 신의칙 위반 + 부당해고 평가 여지. 외국인이라도 근기법·노동위 절차 동일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A. 입증·구제·임금 흐름입니다.

1. 1단계 — 비자·갱신 자료 보존 (즉시) — 비자·갱신 신청·회사 서류 요청 메일.
2. 2단계 — 회사 귀책 입증 (1~2주) — 서류 발급 지연·답변 부재.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4. 4단계 — 임금·퇴직금 진정 (고용노동부) — 미지급 시 형사 진정.
5. 5단계 — 출입국 협조·체류 자격 회복 — 다른 사업장 변경·자진출국 회피.

A. 비자·고용·정산 갈래입니다.

• 비자(E-9 등)·외국인등록증·체류 자격 자료
• 비자 갱신 신청서·접수증·진행 기록
• 회사에 갱신 협력 서류 요청 메일·답변
• 고용계약서·근무 기간·임금 명세서
• 해고 통보서·사유서
• 미지급 임금·퇴직금 산정 자료
• 출입국 사무소 안내·체류 변경 자료

팁: 회사가 "비자 만료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회사가 갱신 협력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다툼 축. 서류 요청-답변 시점이 핵심 입증.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 만료 = 자동 해고 아님 — 별도 해고 절차 필요.
• 회사 협력 의무 — 고용계약 연장 동의·납세증명 발급 의무.
• 서면 통지·소명 기회 — 외국인도 근기법 27조 적용.
• 임금·퇴직금 정산 —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 사업장 변경권 — 회사 귀책 시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 인정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외국어 통역 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