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통상해고 평가 공정성 다툼

A. 평가 공정성·고용유지 가능성·개선 기회·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공정성·객관성 — 근무성적 불량 판단 근거인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② 사회통념상 고용유지 가능성 — 근무성적·능력 불량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③ 개선 기회 부여 — 배치전환·교육·개선 기회 등 해고 회피 시도가 있었는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평가 공정성 결여 + 정당한 이유 부재 결합 다툼.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무성적 불량 통상해고가 정당하려면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하고, 불량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는 영역.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했다면 평가 공정성·정당한 이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평가·해고 자료 보존 (즉시) — 인사평가표·평가 기준·통상해고 통보서 그대로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평가 기준 불투명·평가자 편향·동료 대비 형평 등 공정성 결여 정황 정리.
3. 3단계 — 개선 기회 반박 자료 (2주) — 배치전환·교육·개선 기회 부재 정황 + 과거 정상 근무 이력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평가 공정성 결여 + 정당한 이유 부재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검토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평가 공정성·고용유지 정도·개선 기회 갈래입니다.

• 인사평가표·평가 기준·평가 결과 통지 자료
• 통상해고 통보서·취업규칙 중 해고 관련 조항
• 과거 평가 이력·정상 근무 입증 자료 (등급 변화 추이)
• 업무 실적·성과물·동료 대비 형평 자료
• 배치전환·교육·개선 기회 부여 여부 자료 (또는 부재 정황)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재직 기간 입증 자료
• 평가 과정 교신 내역 (이의제기·소명 시도)

팁: 통상해고의 근거가 된 인사평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이 공정·객관적이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 과거에는 정상 등급을 받다가 특정 시점부터 급격히 하락한 추이, 동료 대비 형평성 결여,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진 정황이 결합되면 평가 공정성 결여와 정당한 이유 부재 다툼이 더욱 강화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기준 공정성 — 평가 기준·산정 방식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 고용유지 불가능성 — 불량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개선 기회 — 배치전환·교육 등 해고 회피·개선 기회가 부여됐는지.
• 통상해고 절차 — 징계가 아닌 통상해고라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지.
• 입증책임 부담 — 평가 공정성·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국민권익위원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