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생 가용소득

정기적·계속적 수입이면 연금도 가용소득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가용소득 의미 —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부분, 변제 재원.
• 연금 인정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기초연금 모두 정기수입.
• 연금만 있어도 가능 — 근로소득이 0이어도 연금이 생계비 초과면 변제 가능.
• 최저 변제율 — 채권액의 5% 이상이거나 청산가치 이상이면 인가 가능.

핵심: 연금 수급자도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월 연금 -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 = 가용소득

• 2024년 1인 가구 생계비 — 약 124만 원(중위소득 60% 기준).
• 2인 가구 — 약 207만 원, 가족 수에 따라 증가.
• 예시 — 국민연금 150만 원 + 1인 가구 → 가용소득 약 26만 원/월.
• 변제기간 — 36개월(3년) 기준 → 936만 원 변제 후 면책.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파산·면책 신청 — 가용소득이 음수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 절차로.
• 비면책채권 확인 — 양육비·세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안 됨.
• 국민연금 수령 보호 —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압류 금지, 파산 후에도 수령 유지.
• 면책 신청 —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또는 면책결정으로 채무 소멸.

팁: 연금이 매우 적으면 파산·면책 + 기초생활수급 조합이 더 유리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으로 보호됩니다.

• 개시결정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모든 강제집행 중지.
• 국민연금 압류금지 — 국민연금법 제58조, 회생 중에도 보호.
• 변제 방법 — 채무자가 매월 자발적으로 변제계좌에 입금.
• 면책 후 — 잔여 채무 소멸, 연금 수급권 그대로 유지.

주의: 연금 입금 통장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 중이면 압류금지 통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