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변동 소득 개인회생 변제계획

A. 통상 최근 3~12개월 평균 소득(순수익)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을 산출합니다.

• 소득 기준 기간 — 법원마다 3개월~12개월 평균을 적용합니다. 회생법원은 일반적으로 최근 6~12개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순수익 = 매출 – 사업 경비 — 재료비·임차료·인건비·세금 등 실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입니다. 경비 증빙(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처분소득 = 순수익 – 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 기준)를 공제한 나머지가 변제 재원입니다.
• 최소변제 기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비면제재산 가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가처분소득의 3년치가 하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장부·카드 매출 내역 등을 최소 6개월치 이상 준비해두세요.

A. 비수기·성수기 편차가 크다면 계절 편차를 반영한 변제계획 설명을 함께 첨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월 평균 소득 계산 — 최근 12개월 순수익 합계 ÷ 12. 극단적 예외 월(폐업 직전 등)이 있다면 이유를 별도 소명합니다.
2. 계절 편차 설명서 첨부 — 음식점·관광업처럼 계절성이 강한 업종이라면 월별 변제액이 아니라 분기별 또는 연간 일정액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변제 유예 구간 설정 — 법원 허가를 전제로 일부 기간의 변제를 유예하거나 감액 변제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사업 전망 소명 — 향후 수입 예상 근거(계약서·단골 매출 추이)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더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공식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KLAC 법률상담 (132, 사전 예약)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변호사 비용 면제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단계 — 소득·재산 증빙 자료 준비 (1~2주) —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6~12개월 카드 매출 내역, 사업 경비 영수증 일체.
3. 3단계 — resu.klac.or.kr 신청서 자동작성 — 공단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변제계획안 포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4단계 — 법원 제출 및 개시 결정 대기 (1~2개월) —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안 심리가 시작됩니다.
5. 5단계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진행 — 인가 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완료 시 남은 채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핵심 목록

• 최근 2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무서 발급)
• 부가세 신고서 (해당자)
• 사업용 카드 매출 내역 (최근 12개월)
•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 채권자 목록 (금융기관·사인 채무 전부)

A. 폐업 후 재취업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변제 재원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폐업 직후 취업했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라도 소득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없는 경우 — 파산·면책 검토 —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KLAC 상담 먼저 —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부채 규모·재산 현황·소득 전망을 종합해야 하므로 132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3개월 이내 급박한 채무 — 가압류 방어 — 채권자가 재산 압류에 나서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면 자동 중지 효과로 강제집행을 일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회생 신청 후 재산 은닉·허위 신고가 발각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가 있으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