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파산 면책 자격

개인사업자도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단계에서 몇 가지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 — 본인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법인사업자는 법인파산 별도 — 주식회사·유한회사 명의 채무는 법인파산을 별도로 진행하고, 본인이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폐업증명원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일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분, 매출 자료 등을 함께 모아둡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점검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법 제650조·제651조) 사유가 있는지 사전 검토 필요. 신청 직전 재산 처분·은닉, 가공 매출, 도박성 차입 등이 의심되면 면책 불허가 위험이 높아집니다.

핵심: "사업자였으니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는 개인파산 대상이며, 폐업이 명확할수록 절차가 깔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무료지원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KLAC 132 상담 + 폐업증명 발급 (1주)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변호사 비용 면제 검토.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부가세 신고내역 발급.
2. 2단계 — 채권자·재산 자료 수집 (2~3주) — 사업자대출·카드론·캐피탈·세금체납·지인 차용금 모두 잔액 확인.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자동차·임차보증금 정리.
3. 3단계 — resu.klac.or.kr 신청서 자동작성 (1~2주)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 작성. 폐업 경위·매출 감소·차입 사용처 진술이 핵심.
4. 4단계 — 법원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3~6개월) — 파산관재인이 재산 환가·배당 진행. 자동 중지 효과로 채권자 추심·압류 일시 차단.
5. 5단계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 (파산선고 후 통상 6~9개월, 합산 9~12개월)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결정. 결정 확정 시 사업자대출·카드빚 등 일반 채무 책임 소멸.

준비서류 핵심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 최근 3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대출·카드 채무 잔액 청구서
• 임차보증금 반환·미반환 자료 (있는 경우)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자영업자 파산은 일반 근로자보다 면책 불허가 위험이 더 자주 다투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 매출 누락·가공 신고 의심 — 신고 매출과 실제 입출금이 차이 나면 사기파산 의심. 카드매출·현금매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 폐업 직전 재산 처분 — 사업장 비품·장비·차량을 헐값에 가족·지인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재산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시세 자료를 보관하세요.
• 장기 외상매출금·반환 임차보증금 —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임차보증금은 회수 가능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누락 없이 기재. 회수 불능 사유도 함께 진술합니다.
• 도박·과소비 차입 — 사업 운영 외 비목적 차입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자료를 모아두세요.
• 면책심문 성실 답변 — 폐업 경위·차입 시기·자금 사용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심문 답변이 일관됩니다.

팁: 면책 불허가 위험이 의심되더라도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지가 있습니다. 폐업 경위·생계 곤란·갱생 의지를 적극 진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면책까지의 9~12개월이 한결 안정됩니다.

• 폐업 신고를 미루기 — 매출이 거의 없는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부가세·소득세 체납이 누적되고, 파산 신청 시 채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영업 종료 시점에 즉시 폐업 신고하세요.
• 세금·임금체불을 일반 채무로 오인 — 조세·근로자 임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사전에 분리해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보증 책임 누락 — 법인사업자였다면 본인이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본인 채무를 분리해 신청서에 모두 기재해야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서울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