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개인사업자 재창업

파산 면책 후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허용되지만, 일부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 면책 이후 사업자등록·영업 가능.
• 법인 대표이사 — 복권(복권 결정 또는 자격 회복) 전까지는 제한 → 면책으로 복권 가능.
• 자격제한 업종 —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등 일부 전문자격은 파산 절차 중 결격사유 → 면책 확정 시 해소.
• 신용거래 제약 — 금융거래 이력 5~10년 제약, 신용카드·대출 제한.

핵심: 파산 면책 후 "법적 영업 자유"는 회복되지만 "신용 자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1단계: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문·복권 증명으로 신분상 장애 해소.
• 2단계: 신용 점검 — KCB·NICE 신용보고서 확인, 연체·공공정보 점검.
• 3단계: 사업자등록 — 업종 선정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간이/일반).
• 4단계: 자금 조달 — 서민금융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자체 재기지원 대출 탐색.
• 5단계: 세무·4대보험 — 홈택스·4대보험 신고·지역건보 정비.

파산 이력 채무자에게 특화된 재기 지원 루트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 실패 경험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창업·운영자금.
• 지자체 청년·재기 창업 지원 — 시·도별 창업지원센터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 채무조정 이력자 대상 창업자금·컨설팅.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기지원자금 — 재창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팁: 사업계획서·업종 분석·수입계획이 명확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성 전 재기지원센터 상담 권장.

재창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전 채무·명의 문제를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 비면책채무 —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후에도 남음. 별도 분납·조정.
• 명의 대여 금지 —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탈세·사기 혐의 위험.
• 가족 명의 피하기 — 가족 명의 사업으로 실질 운영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 4대 보험·세금 관리 — 미납·체납 누적 시 다시 압류 시작.
• 보증·연대보증 주의 — 지인·가족의 보증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기.

주의: 재창업 후 3년 이내 실패율이 높으므로, 과잉 투자·부채 경영보다 수입·지출 관리를 우선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