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

소득 유무가 두 절차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지급불능을 선고받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다면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준비: 현재 소득 상태 확인(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있고, 개인파산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상한이 없습니다. 빚이 얼마든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총 채무액 정리(원금, 이자, 연체료, 보증채무 합산)

재산을 지키려면 개인회생,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검토하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도, 차도, 보험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생활필수품 같은 자유재산은 보전되지만, 부동산이나 차량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준비: 보유 재산 목록 정리(부동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등)

개인회생은 채무 원인을 덜 따지고,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든 사치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건 "앞으로 성실히 갚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도박이나 낭비가 채무 원인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파산은 면책 확정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준비: 채무 발생 원인 정리(생활비, 사업 실패, 도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