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어떤 게 나에게 맞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정기적 수입이 있어 3~5년간 분할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현재 직장이 있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핵심 기준: 정기 소득 있음 → 개인회생 / 소득 없음(지급불능)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으로 채무 전액을 면제받고, 개인회생은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오면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소멸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율은 보통 채무 총액의 5~30% 수준이며,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면제 방식: 파산 = 전액 면책(비면책채권 제외) / 회생 = 일부 변제 후 잔액 면제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환가(현금화)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자유재산)은 보전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소득에서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단, 변제액은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 파산 = 재산 환가·배당(자유재산 제외) / 회생 = 재산 유지하며 소득으로 변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불능 상태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라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채무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고 파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과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격: 파산 = 채무 한도 없음 / 회생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정기소득

개인파산은 6개월~1년, 개인회생은 3~5년의 변제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 후 약 6개월~1년이면 면책 결정이 나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바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 후 3년(최대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면책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는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은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파산 6개월~1년(자격 제한 있음) / 회생 3~5년(자격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