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

개인파산 신청서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보정 명령 없이 접수됩니다

• ①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 ② 채무 목록 — 채권자별 채무 원금, 이자, 연체 기간, 담보 유무
• ③ 재산 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유가증권, 기타 재산
• ④ 수입·지출 내역서 — 월 소득,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항목별 지출
• ⑤ 채무 발생 경위서 — 언제, 왜, 어떻게 빚이 생겼는지 시간순 서술
• ⑥ 진술서 — 현재 생활 상태,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게 기술

6대 항목: 인적사항 + 채무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지출 + 경위서 + 진술서

채무 목록은 파산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채권자 기재 —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사채업자, 지인까지 예외 없이 기재하세요.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무액 정확히 기재 —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채권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담보채무 구분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별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 보증채무 포함 — 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도 채무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소액 채무나 오래된 채무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수 기재하세요.

경위서는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솔직하게 작성하세요

• 시간순 서술 — "20XX년 X월, OO 사유로 첫 대출을 받았다"처럼 시간순으로 기술합니다
• 채무 원인 솔직 기재 —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의료비, 보증 채무 등 실제 원인을 그대로 쓰세요. 거짓을 쓰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변제 노력 기재 — 채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아르바이트, 재산 매각, 채무조정 시도 등)
• 현재 상태 — 현재 소득, 건강 상태, 부양가족 상황 등 변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서술합니다

경위서 핵심: 시간순 + 솔직한 원인 + 변제 노력 + 현재 상태

제출 전 아래 사항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1~2개월 지연됩니다

• 서명·날인 확인 — 신청인 서명란에 빠짐없이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
• 첨부서류 완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 인지대·송달료 납부 — 파산 신청 인지대 1,000원 + 면책 신청 인지대 2,000원 + 송달료(채권자 수 × 4,200원 × 3회분)
•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efiling.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온라인)도 가능하니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