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개인파산 자격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고 본인 명의 재산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본인 소득 부재 — 근로소득·사업소득 거의 없음(월 수십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재산 — 부동산·예금·자동차 합계가 채무 대비 현저히 부족.
• 채무 변제 시도 흔적 — 일부 변제 시도·돌려막기·연체 통지 등 변제 곤란 정황.
• 배우자 명의 재산 — 본인 채무에는 직접 책임 없음(공동 명의 또는 사해행위 없는 경우).

핵심: 배우자가 잘 산다고 해서 전업주부 본인의 파산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KLAC)은 소득·재산 일정 이하인 분에게 무료 대리를 제공합니다.

1. 1단계 — KLAC 상담 예약 — 132번 또는 홈페이지로 무료 상담 신청, 평균 1~3주 내 1차 상담.
2. 2단계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정리 —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 +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자동차 정리.
3. 3단계 —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동시 신청, 평균 변호사 선임료 100~300만 원선(KLAC 무료 가능).
4. 4단계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 신청 후 4~8주 내 파산선고, 본인 재산 환가 후 채권자에 배당.
5. 5단계 — 면책 결정 — 환가·배당 후 면책 심문 거쳐 잔여 채무 면책, 신청부터 6~12개월 소요.

민법상 부부별산제(제830조)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채무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단독 명의 — 부동산·예금·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면 본인 파산에 직접 영향 없음.
• 공동 명의 — 공동 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로 본인 몫이 환가 대상.
• 명의신탁·차명 — 본인이 실질적 권리자인 명의신탁 재산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점검 필요.
• 사해행위 위험 — 신청 직전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행사 대상.

팁: 신청 1~2년 전 재산 이전 내역이 있다면 변호사·KLAC와 미리 정리해 사해행위로 보이지 않도록 자료를 준비하세요.

면책 결정 후 잔여 채무는 자연채무화,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 면책 효력 — 잔여 채무 강제 청구 불가, 추심·압류 종료.
• 공공정보 등재 — 파산·면책 정보가 일정 기간(통상 5~7년) 신용정보로 등재.
• 자격 제한 해제 — 파산선고 시 일부 자격(공무원·일부 라이선스) 제한이 면책으로 회복.
• 재산 분리 명확화 — 면책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이 본인 명의로 보호됨.

주의: 면책 불허 사유(사기적 사용·재산 은닉)가 있으면 면책 결정이 늦어지거나 거부될 소지가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