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5년 내 전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 월 소득, 재산(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부양가족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원, 부양가족 2인인 채무자의 채무가 8,00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공제 후 잔액으로 5년 내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지급불능 = (소득 - 최저생계비) × 60개월 < 총 채무 → 파산·면책 신청 가능

도박·사치·재산 은닉·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①도박, 사치, 과소비로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②재산을 은닉·파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 ③채권자목록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 ④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돌려막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반성의 정도, 성실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상 도박 채무가 있더라도 비율이 전체 채무의 일부이고 반성이 인정되면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가 과중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면책 가능성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불허가 사유: 도박·사치,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돌려막기 | 재량면책으로 구제 가능성 있음

면책 확정 후 7년간 재신청이 불가하고, 파산 기간 중 일부 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7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8호). 한 번의 면책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방법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인 이사 등 일부 직업에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채무자회생법 제574조)으로 모든 제한이 해제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직업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면책 후 7년간 재신청 불가 | 파산 기간 중 일부 직업 제한 → 면책 확정 시 해제

면책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면 신용정보가 갱신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등록을 요청하세요. 기존 연체 정보가 갱신되고, 파산자 정보가 정리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하세요.

면책 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5~7년에 걸쳐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꾸준한 소득 활동, 체크카드 사용, 소액 할부 성실 상환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 면책 확정 → 신용정보원 등록 → 체크카드·소액 할부 성실 이용 → 5~7년 단계적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