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안 되는 채무 종류

공법상 의무와 가족 부양 의무는 파산으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각호에서 비면책채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3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비면책채무입니다.

• ① 조세·공과금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 등 공법상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은 파산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갚아야 합니다
• ② 벌금·과태료·추징금 —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범죄수익 추징금 등 국가에 대한 제재성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③ 양육비·부양료 —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등 가족법상 의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된 양육비는 파산 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 + 벌금 + 양육비 = 파산해도 면제 안 됨 → 이 채무가 큰 비중이면 파산 효과가 제한적

악의적 채무와 보호가 필요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3가지는 채무자의 악의 또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 때문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폭행, 사기, 횡령 등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아닌 "고의"가 핵심입니다
• 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 —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도적 누락이든 실수든 동일합니다
• ⑥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산재 보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무 비중에 따라 파산 전략이 달라집니다

비면책채무가 전체 채무의 대부분이라면 파산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 비면책채무 비중 낮음 — 일반 채무(카드빚, 대출 등)가 대부분이라면 파산·면책의 효과가 큽니다. 비면책채무만 남으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면책채무 비중 높음 — 세금, 벌금 등이 대부분이면 면책 후에도 채무가 많이 남습니다. 이 경우 분납 협의(국세청·지자체)나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세요
• 개인회생 검토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체 채무(비면책채무 포함)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 완벽 작성 — 채권자 목록 누락은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비면책 사유입니다. 소액 채무, 보증 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 전문가 상담 — 비면책채무 비중 분석과 최적 전략 선택을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면책채무 비중 확인 → 낮으면 파산 유리 / 높으면 분납·회생 검토 → 채권자 목록 완벽 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