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파산 절차 특례

폐업 절차를 마무리한 후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업일 이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 정리 — 창업 대출, 매입채무(거래처 미지급금), 미납 임대료, 직원 미지급 임금, 밀린 4대보험료 등을 모두 파악합니다.
• 밀린 세금 확인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체납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 보증채무 확인 — 사업 대출 시 배우자나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 파산해도 보증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핵심: 폐업 전에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세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6~12개월 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심문기일 — 법원이 채무자 심문을 실시합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재산 상태, 소득 전망 등을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 —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 결정(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바로 폐지)이 내려집니다.
• 면책심사 — 파산선고 후 면책심사를 거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2주 후 확정됩니다.

사업 관련 채무는 면책 여부에서 일반 소비자 채무와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 사업 실패와 면책불허가 — 단순한 사업 실패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금을 유흥비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조사 — 폐업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동시폐지 — 자영업 폐업 후 파산 시 대부분 환가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 결정이 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절차가 간소합니다.
• 개인회생과의 비교 — 재취업 후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포기하지만 변제금 부담이 없고,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지만 3~5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주의: 폐업 직전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선별적으로 갚은 행위(편파변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