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증여 부인권 방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고의·지급정지·무상 부인 3가지로 구성됩니다.

• 고의부인 — 채권자를 해치는 의도적 행위, 최대 소급 기간 없음(원칙 10년).
• 지급정지 후 부인 — 변제 정지·파산신청 후의 처분, 비교적 짧은 소급.
• 무상부인 — 6개월 내 무상 양도·증여 전반.
•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은 경우.

핵심: 6개월 이내 증여·명의이전은 일단 의심 대상이며, 자료가 부족하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목적·대가·관계 3축을 입증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1. 1단계 — 시기 정리 — 채무 악화 시점, 지급정지·파산신청 시점과 대조.
2. 2단계 — 성격 구분 — 증여·대여·변제·원상복귀 등 법적 성격 구분.
3. 3단계 — 대가 입증 — 실제 현금·채무 상계 등 "등가성" 증거.
4. 4단계 — 관계 설명 —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 기록·약정서 확보.
5. 5단계 — 자발적 회복 — 문제 소지 있으면 미리 환수 협의, 관재인 협조.

같은 금액도 상대·명목에 따라 부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부모 송금 — 무상부인 위험 최상, 생활비·대여 증빙 필요.
• 사업 정리금 — 거래처 변제는 편파변제 가능성.
• 지인 대여 반환 — 채무 변제 성격이면 부인 가능성 상대적 낮음.
• 명의이전 — 부동산·차량 6개월 이내 이전은 매우 취약.

팁: 상환 약정서·이체 메모·용도 증빙을 건건이 남기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은닉·허위 신청으로 판단되면 면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 명의 이전·차명 계좌 사용 적발 시 면책 불허 사유.
• 허위 신청서 — 재산·부채 누락, 면책 후에도 취소 가능.
• 악의 변제 — 특정 지인만 먼저 갚고 다른 채권자 방치.
• 부인권 불응 — 관재인 요구에 협조 안 하면 신뢰도 크게 하락.

주의: 문제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자진 신고·환수하는 편이 면책 판정에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