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면책 채무 대응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는 조세·벌금·양육비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열거합니다.

• 국세·지방세 — 소득세·부가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일체.
• 벌금·과태료 — 형사·행정 제재.
• 양육비·부양료 — 가족법상 의무.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악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핵심: 파산 면책으로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별도 루트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무서·구청 세무과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허용합니다.

• 국세 분납 — 국세징수법 제13조, 최대 9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지방세 분납 — 각 지자체 조례 적용, 보통 3~12개월.
• 신청 서류 — 소득·재산 증빙 + 분납 계획서.
• 승인 요건 — 일시납 곤란 + 성실 납부 의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지방세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 요건 — 체납자 재산이 없고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효과 — 장부상 정리되나 체납 사실은 남고, 추후 재산 발견 시 징수 재개 가능.
• 신청 방법 — 세무서 민원실에 결손처분 검토 요청 + 재산·소득 증빙.
• 주의 — 결손 = 면제 아님. 시효 소멸까지는 위험 잔존.

팁: 결손처분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체납액·체납기간 오래된 건부터 상담하세요.

장기 체납의 경우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중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국세 소멸시효 확인 — 원칙 5년, 5억 원 이상 10년. 중단·정지 사유 여부 확인.
• 2단계: 재산조사·체납처분 중지 — 재산 없음 + 생활 곤란 시 체납처분 중지 요청.
• 3단계: 납세자 권리 구제 — 조세심판원 심판·행정소송 활용.
• 4단계: 근로장려금 연계 — 근로장려·자녀장려금 수급으로 일부 상쇄 가능.
• 5단계: 재기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지자체 재기 지원 사업 병행.

주의: "세금도 파산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거짓 정보입니다. 세금은 가능한 한 별도 루트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