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자산 발견

면책 결정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보호됩니다.

• 일반 소득 — 면책 후 급여·사업소득은 전액 채무자 귀속.
• 상속·증여 — 면책 후 발생한 상속·증여도 채무자 소유.
• 복권 당첨 — 면책 후 당첨금은 채무자 소유.
• 비면책채권 주의 — 세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자는 새 자산에 강제집행 가능.

핵심: 면책 후 새로 생긴 자산은 면책된 일반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존재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은닉 — 채무자 회생법 제569조, 면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면책 취소 청구 가능.
• 선의 누락 — 자료 부족·착오로 빠진 경우 즉시 보완 신고 시 취소 피할 수 있음.
• 대표 예 — 차명 부동산, 숨긴 예금, 미신고 차량.
• 대응 원칙 — 즉시 파산관재인에 신고 + 자산 반환·현금화 협조.

파산 선고 후 ~ 면책 결정 전에 새로 생긴 자산은 파산재단 편입 여부가 쟁점입니다.

• 급여·일반 소득 — 파산 선고 이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자유재산(파산재단 미편입).
• 상속 — 선고 후 상속은 파산재단 편입 원칙, 다만 자유재산 한도 내 공제 가능.
• 복권 당첨·대물 취득 — 재단 편입 가능성이 커 관재인과 협의 필요.
• 신고 의무 — 법원·관재인에 즉시 신고.

팁: 면책 결정 전에는 자산 변동 상황을 원칙적으로 관재인에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취소는 엄격한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 취소 사유 — 채무자의 부정한 방법(재산 은닉·허위 기재 등).
• 청구 기간 —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효과 — 면책 취소 시 채무 부활, 재신청 제한.

주의: 면책 확정 후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취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