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가상화폐 신고 의무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고, 몰수·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 ① 재산성 인정 — 대법원 2018도3619 등 비트코인 몰수 가능 판결.
• ② 과세 근거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소득세법(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 ③ 파산재단 포함 — 법 제382조 "모든 재산" 문언에 포함.
• ④ 환가 방법 — 파산관재인이 거래소 매각 후 배당 재원 편입.

핵심: 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하드월렛·모바일월렛·해외거래소 보유분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해외 모든 지갑과 코인·NFT·스테이블코인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 ① 국내 거래소 계정 —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실명계좌 잔액 전부.
• ② 해외 거래소 —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외국 거래소 계정도 포함.
• ③ 개인 지갑 — 메타마스크·렛저·트레저 등 자체 보관분.
• ④ NFT·DeFi 예치분 — 스테이킹·유동성 풀에 묶인 자산도 신고.
• ⑤ 스테이블코인 — USDT·USDC 등 원화 환산액 기재.

신청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1. 1단계 — 보유 수량 캡처 — 거래소·지갑 잔액 화면을 날짜·시각 포함 저장.
2. 2단계 — 시가 환산 — 신청일 거래소 종가 기준 원화 환산(소수점 4자리).
3. 3단계 — 자산 목록 기재 — 파산 신청서 별지 "금융자산"에 코인명·수량·평가액 기재.
4. 거래 이력 제출 — 최근 1년 거래내역(CSV) 관재인 요구 시 즉시 제출.
5. 지갑 주소 공개 — 개인 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 요구받을 수 있음.

팁: 변동성이 커서 신청일 이후 가치가 변해도 신고 시점 기준이 원칙입니다. 환가 시점 시가는 관재인이 다시 평가.

고의적 은닉은 면책 불허가 +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① 면책 불허가 —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재산 은닉·허위진술 시 면책 거부.
• ② 면책 취소 — 면책 후 은닉 발각 시 1년 내 취소 청구 가능(법 제569조).
• ③ 사기파산죄 — 법 제6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④ 제3자 명의 보관 — 가족·지인 명의 위장도 동일하게 처벌.

주의: 거래소는 수사·파산 관재인 자료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어 은닉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