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파산 면책 가능 여부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입니다.

1. 조세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모든 세금
2. 벌금·과태료 —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3.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사기, 폭행 등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4. 양육비·부양료 — 법원 결정이나 합의에 따른 양육비
5. 고용관계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6. 채권자 목록 누락 — 고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
7.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사회보험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면 전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세금 500만원 + 카드빚 5,000만원인 경우, 파산으로 카드빚 5,000만원이 면책되면 세금 500만원만 남습니다. 세금은 국세청과 분납 협의를 통해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파산 후 남은 세금은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를 활용하세요.

• 분납 — 국세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유예 — 납부 능력이 없으면 최대 5년간 체납처분(압류 등)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중단 사유가 있으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