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자산 개인파산

채무자회생법은 생존에 필요한 일정 자산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합니다.

• 생활 필수 물품 — 가재도구·의류·교육용품 등.
• 소액 예금 — 최저생계비 상당액 보호.
• 직업 필수 도구 — 생계에 필요한 직업 도구.
• 보장성 보험 — 일정 요건 충족 보험.

핵심: 면제재산은 파산 후에도 본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소액 전세보증금·소형차는 보유 형태·가액에 따라 파산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소액 보증금 특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범위는 보호 가능.
• 고액 보증금 — 환가·배당 대상, 일부 회수 후 배분.
• 소형 차량 — 시가 기준, 생계 필수면 면제 가능.
• 직업 필수 차량 — 영업용·출퇴근 필수 시 면제 가능성 높음.

자산 신고는 반드시 솔직·정확해야 면책이 보장됩니다.

• 자산 목록 — 부동산·차량·예금·보험·주식·암호화폐 전체.
• 명의 은닉 금지 — 가족·타인 명의 은닉은 면책 취소 사유.
• 최근 이전 — 파산 신청 전 자산 이전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
• 추가 발견 — 신고 후 추가 발견 시 법원에 즉시 보고.

팁: 자산 은닉은 형사 처벌·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파산관재인의 자산 평가·환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 자산 조사 — 파산관재인이 자산 조사·평가.
• 환가·배당 — 환가 가능 자산 매각·채권자 배당.
• 면책 결정 — 절차 완료 후 면책 결정.

주의: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