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불허가 채무 유형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 등 조세 — 공익적 성격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벌금·과료·형사추징금·과태료 — 형사·행정 제재 성격의 금전 부담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중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은 면책 제외됩니다.
• 양육비·부양료 — 가족 간 부양 의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채권자 명부 누락 채권 — 악의로 누락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핵심: 일반 금융 채무는 대부분 면책 대상이지만, 공공·가족·고의 불법 관련 채무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지만, 과실 불법행위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 고의 인정 사례 — 사기·횡령·배임·폭행·모욕 등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은 면책 제외.
• 중과실 인정 — 중과실(예: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면책 제외로 판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경과실은 면책 가능 — 단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 채권자 이의 — 채권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포괄적 면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 전 본인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비면책채권에 대한 별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채권자 명부 정리 — 채권자·채무액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누락은 악의가 아닌 과실로도 면책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세·공과금 점검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분납·감면 신청 등 별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형사 확정 여부 — 형사 판결이 확정된 벌금·추징금은 면책 불가능합니다.
• 양육비·부양료 정리 — 이혼 후 양육비는 별도로 처리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 일부 채무가 면책 제외라도 전체 채무의 대부분이 면책 대상이라면 파산 신청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분납·감면·이의 등의 대안으로 대응해야 하며, 방치하면 압류·강제집행 리스크가 큽니다.

• 조세 분납·감면 — 국세·지방세는 징수 유예·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질병 사유가 있으면 감면도 검토됩니다.
• 벌금 분납 — 검찰청 형집행법에 따른 벌금 분납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 강제 —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감치·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가 있으므로 성실한 이행이 필수입니다.
• 개인회생 고려 — 비면책채권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에 대한 추심이 계속되므로, 신청 전부터 대응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