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파산 면책

한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파산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 결정이 나면 학자금 대출도 면책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 — 취업 후 상환(ICL), 일반 상환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
• 은행 학자금 대출 — 시중은행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면책됩니다.
• 보증인 채무 — 본인의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한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파산 면책 대상입니다. 미국처럼 면책 제외가 아닙니다.

파산 전에 학자금 상환 유예·감면 제도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 상환 유예 —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ICL(취업 후 상환) —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 — 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학자금을 포함한 채무를 일부 탕감하며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 5~7년이면 신용이 회복됩니다.

• 신용정보 등록 — 파산 면책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5~7년간 유지됩니다.
• 신용카드 —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 파산 면책이 취업에 법적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다(일부 금융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