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금 미납 결과 대응

변제금 미납이 즉시 회생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1~2회 미납 — 법원에서 납부 독촉 통지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 3회 이상 미납 —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계획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문 — 폐지 심문기일에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향후 납부 계획을 제출합니다.
• 회생 폐지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납하면 회생계획이 폐지되고 원래 채무가 부활합니다.

핵심: 회생 폐지가 결정되면 감면받은 채무 전액이 부활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미납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원에 사유서 제출 — 실직, 질병, 사고 등 미납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알립니다. 진단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금 감액 또는 변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일시적 납부유예 요청 — 사유가 일시적이면 납부유예를 요청합니다. 3~6개월 유예 후 정상 납부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채무자 본인, 회생위원,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범위 — 변제금 감액, 변제기간 연장, 변제 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 서류 — 소득 감소 증빙(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가계수지표, 향후 소득 전망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 결정 — 법원은 변경안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가합니다.

회생이 폐지되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회생 폐지 후에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 파산 전환 —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면 파산·면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 개별 협상 — 채권자와 직접 분할상환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폐지 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