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청구 4단계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별로 산정되므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 —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향후치료비(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청구합니다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부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망 사고: 8,000만~1억 원, 중상해: 1,000만~3,000만 원, 경상해: 200만~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전치 기간과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유장해 보상금 — 완치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수백만~수억 원 청구 가능합니다
• 기타 — 교통비, 간병비,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

핵심: 보험사 첫 제안에는 향후치료비·후유장해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보행자·자전거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세요.

1. 1단계: 치료 종결까지 합의 금지 — 치료 중: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완치 예상 기간"과 "후유증 가능성"을 가능한 한 물어보세요
2. 2단계: 합의금 항목 내역서 요청 — 보험사 제안 직후: 보험사에 합의금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내역서 없이 구두로만 금액을 제안하는 경우 서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3단계: 유사 판례 기준과 비교 — 합의 전: 전치 기간과 부상 부위가 유사한 판례를 2~3건 찾아 법원 기준 위자료와 비교하세요. 판례 기준보다 보험사 제안이 낮다면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4. 4단계: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상 결렬 시: 합의금 차이가 크다면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험사 제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피해자는 자동차 탑승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과실 비율이 낮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은 통상 0~20%로 매우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 자전거 운전 중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자전거에는 별도 보험이 없어도 가해 차량 보험에서 모든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4주 이상 진단은 중상해로 분류됩니다 — 전치 14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분류되어 위자료 기준이 높아지고, 일부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없이도 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