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보호를 받습니다.

• 국적 무관 — 한국인, 외국인 모두 근로기준법의 임금 보호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체류자격 무관 — 대법원은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관계도 유효하게 인정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사업주 협박 시 — "신고하면 추방한다"는 협박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 처리 중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핵심: 체류자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 확보 → 지원 기관 상담 →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증거 확보 —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을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2. 지원 기관 상담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에서 16개 언어 무료 상담과 진정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3. 노동청 진정 접수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체불임금 수령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 — 16개 언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노동청 동행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무료 법률 구조(소송 대리 포함)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350) — 노동 관련 종합 상담, 통역 연결
• 이주노동자 단체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전문상담기관 등에서 동행 지원 가능

주의: 출국 예정일이 가까우면 출국 전에 진정 접수를 완료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두세요